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639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구광역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은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2.10.11.>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하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하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