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ㆍ처리 규칙자치법규 204948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청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청원을 반려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청원서를 제5조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법령에 위배되는 것
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4. 의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단,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는 청원은 제외한다)

①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청원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ㆍ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및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10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청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항의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원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청원의 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 후 7일(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의 접수 및 회부
2.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4.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 결과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