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48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8, 2008.3.10.,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30., 2023. 7. 10.>
1. “직무”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구의회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에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6. 30., 2023. 7. 10.>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 “시의회의원”이라 한다)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4.2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4.2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7.2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큰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구의회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6.7.20., 개정 2022.6.30.>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상해: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7. 10.]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6. 30., 2023. 7. 10.>
1. 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심의회는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7. 1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3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2.6.30.]

삭제 <2023. 7. 1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의회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
② 제1항의 보상금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 안에 구의회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나 상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2.6.30.>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6.30.>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구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