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49445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또는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비영리법인,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부터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3. 제29조에 따른 국제 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기금 집행, 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