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184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관련업무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역본부장이 협의회 구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구성시기 : 대상지 결정 후 7일 이내
3. 협의회 해체시기 : 최종 조사ㆍ분석ㆍ평가 보고서 제출 후
4. 협의회 운영방법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방재관련 전문용역 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⑤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하고, 회원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담당부서는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3조제6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동의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일부개정 2014.4.30)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