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917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8. 국고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 필요한 제비용
4.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5.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된 가구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 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다.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9.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
10.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이 조례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 2017.9.29)
2. 법 제18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 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탈 수급(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의 대여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 원에 한정한다.(개정 2021.06.21.)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06.21.)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6.27,2021.05.31)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조 지원의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의 경우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 지출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