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8762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ㆍ시비 보조금(개정 2011.6.3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구 귀속분
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1.6.30)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신설 2011.6.30)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경비 <개정 2020.6.30.>
5.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6.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7.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8.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9.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