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706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5. 11. 2, 2016. 10. 4.)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2016. 10. 4., 2021. 5. 11.)
1. 5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2021. 5. 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2. 3, 2015. 11. 2)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2. 3, 2016. 10. 4., 2021. 5. 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 10. 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0.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0. 4.)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신설 2007. 12. 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