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758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