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7566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10.>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삭제
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10.>
1. 지명업무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구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ㆍ군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 및 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