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감 및 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47037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업무 담당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

① 시장은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ㆍ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