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696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진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2.12.15.>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0.3.30.>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3.30.>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 대여”란 시장이 당진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의2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3.30.>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3.30.>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4.9.30.>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0.3.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4.9.30.>
1.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0.3.30.> <개정 2023.12.15.> <개정 2024.9.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0.3.30.>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2.12.15.>
⑤ 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22.12.15.>
⑥ 제4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2.12.15.>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30.> <개정 2022.12.15.>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3.30.> <개정 2022.12.15.> <개정 2024.9.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8.12.28.>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업무담당 국ㆍ소장 <개정 2020.3.30.> <개정 2024.9.30.>
2. 기금지출관 :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지출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0.>
1. 기금의 운용규모ㆍ운용방법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3.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관련된 사항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ㆍ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8.>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