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6899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삭제 <2021.10.29.>

이 조례는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ㆍ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삭제 <2021.10.29.>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ㆍ법인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