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자치법규 2046233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의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8.3.>

① 군수는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