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025

이 조례는 담양군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135-8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캠핑장”이란 제2조의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
4. “캠핑카”란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캠핑카사이트”란 캠핑카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사용”이란 캠핑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성수기”란 7월~ 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11.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1.>
1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1.>
13.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 예약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만 전기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5.>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 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만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배상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26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리자”로, “계약해제”는 “예약취소”로 본다. <신설 2023.9.25.>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재산 이용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핑장의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 계획
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
5. 그 밖의 캠핑장과 관련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18.12.27, 2023.9.25.>
③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군의원 1명,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수탁적격자 심사 및 위ㆍ수탁 협약체결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9.25.>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5.>
⑦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위탁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기간을 정하여 위탁 갱신한다.

[전문개정 2020.5.1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군수는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 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