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045747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26ㆍ7ㆍ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7ㆍ31〉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삭제〈2026ㆍ7ㆍ31〉
3. 삭제〈2026ㆍ7ㆍ31〉
4. 삭제〈2026ㆍ7ㆍ31〉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ㆍ7ㆍ31〉

[제목개정 2026ㆍ7ㆍ3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7ㆍ31〉
1. 군 및 읍ㆍ면, 직속기관
2. 군의회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6ㆍ7ㆍ3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삭제〈2026ㆍ7ㆍ31〉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목개정 2026ㆍ7ㆍ3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ㆍ7ㆍ31]

①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2026ㆍ7ㆍ31〉
③ 삭제〈2026ㆍ7ㆍ31〉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ㆍ7ㆍ31]

법 제6조에 따라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ㆍ7ㆍ3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ㆍ7ㆍ31]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ㆍ7ㆍ3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제목개정 2026ㆍ7ㆍ31]

삭제〈2026ㆍ7ㆍ31〉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속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 또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관계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목개정 2026ㆍ7ㆍ31]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② 삭제〈2026ㆍ7ㆍ31〉

[제목개정 2026ㆍ7ㆍ31]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과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제목개정 2026ㆍ7ㆍ31]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ㆍ7ㆍ31〉

삭제〈2026ㆍ7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