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5661

이 조례는 단양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하여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ㆍ10ㆍ2〕

단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방향과 대안,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
2.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ㆍ10ㆍ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ㆍ10ㆍ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ㆍ10ㆍ2〉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28, 2026ㆍ10ㆍ2〉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盜用)한 경우 4. 직무태만,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ㆍ12ㆍ30〕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1. 경제ㆍ균형개발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3. 농림ㆍ축수산 분과위원회
4. 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
5. 미래전략 분과위원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주요정책,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30, 개정 2026ㆍ10ㆍ2〉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ㆍ12ㆍ30〉
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ㆍ12ㆍ30〉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5ㆍ3ㆍ28〉
②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ㆍ3ㆍ28〉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분야의 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5ㆍ3ㆍ28〉
④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ㆍ3ㆍ28〉
⑤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5ㆍ3ㆍ28, 2026ㆍ10ㆍ2〉
⑥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5ㆍ3ㆍ28〉

① 군수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ㆍ직속기관 및 읍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군수는 자문단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양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참여자에 대한 숙식, 교통편의 등 행사 관련 운영비) 〔본조신설 2025ㆍ3ㆍ28〕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② 제9조에 따라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ㆍ3ㆍ28〕

①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단양군에 귀속된다.〈개정 2026ㆍ10ㆍ2〉 ②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ㆍ3ㆍ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ㆍ3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