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자치법규 2045623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단양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지역본부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은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12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단양군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복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ㆍ5ㆍ1〉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업무 중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회의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면 아니 된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