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5525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① 소도읍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3ㆍ29〉
② 소도읍 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ㆍ3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