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자치법규 2045478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수가”란「국민건강보험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
2.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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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제2조제3호의 진료비와 수수료로 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3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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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목개정 2017ㆍ3ㆍ31〕

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23ㆍ10ㆍ6〉
1.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이동순회 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
3.「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 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
7.「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장애인
8. 삭제〈2017ㆍ3ㆍ31〉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 납부한다.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삭제〈2017ㆍ3ㆍ31〉 부칙〈1982ㆍ 9ㆍ30 조례 제7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란을 삭제한다. 부칙〈1988ㆍ10ㆍ 4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 3ㆍ 6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 6ㆍ21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12ㆍ28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ㆍ 2ㆍ12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ㆍ12ㆍ 4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 1ㆍ19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 7ㆍ11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1ㆍ18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11ㆍ19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 6ㆍ10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5ㆍ22 조례 제20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