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자치법규 2045374

이 규칙은 「단양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 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4조의6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는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세 물납(物納)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35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거나 지정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 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소유) 연 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는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