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5321

이 규칙은 단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4ㆍ19〉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사무소
라. 의회사무과
마. 지방공기업
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준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
5.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계약심사 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한 사업
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단양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완을 요구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