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4841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 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하는 때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