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458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22.1.11., 2022.12.6.>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2., 2022.1.11., 2022.12.6>
1. <삭제 2022.1.11.>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4.12>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22.1.11.>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8.10, 2006.4.28, 2013.4.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8.10, 2006.4.28, 2013.4.1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4.12>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4.12, 2022.1.1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4.1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3.4.12.>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6.>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4.1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에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2, 2022.1.11.>
1. 의회의원 1명 <개정 2006.4.28, 2013.4.12.>
2.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개정 2013.4.12>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3.4.12>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13.4.12>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4.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심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