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4344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ㆍ보도ㆍ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2. 상ㆍ하수도 시설의 유지ㆍ보수
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4.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ㆍ보수
5.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6.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7.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 이동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ㆍ보수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1. 옥상방수공사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ㆍ보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