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4131

이 규칙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6>

< 삭제 2020.7.10.>

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2014.2.10.2017.6.16., 2020.7.10.>
1.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2. 자활기업자금
가. <삭제 2025.12.18.>
나. 물적담보(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5.12.18.>
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신설 2025.12.18.>
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 <신설 2025.12.18.>

[전문개정 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재산세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서, 소속사업장 대표가 확인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여명세표 와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개정 2017.6.16., 2025.1.16.>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자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 2회 납부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16>
2.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16>
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삭제<2011.12.30>
④ 삭제<2011.12.30>
⑤ 삭제<2011.12.30>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2.10., 2025.12.17.> <후단 신설 2025.12.17.>
② 삭제 <2025.12.17.>

<삭제 2020.7.10.>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본조신설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