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986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각종 마크 및 로고, 기장(엠블렘),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 1
2. 기장(旗章, 엠블렘):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화(市花): 철쭉
5. 시목(市木): 배롱나무
6. 시조(市鳥): 제비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각계 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남원시 이미지 통일화 관리지침(매뉴얼)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ㆍ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
1. 홍보물 제작 사용: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 사용: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 이내의 금액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경우: 상호 협약에 따름
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2024.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