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375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게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재정수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7., 2022.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행정간행물등”이라 함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시정의 홍보 안내를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간행물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류의 문서 또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고지서류：지방세, 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의 납입고지서
나.행정간행물류：남양주소식지, 전입시민안내서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책자 신문 전단의 형태로 정기 또는 수시로 발행하는 간행물
2.“상업광고”라 함은 기업(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의 홍보 또는 상품의 선전을 위한 문자 도형등을 말한다.
3.“광고게재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업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시의 재정 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업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행정간행물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고지서류를 인쇄하고자 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광고주모집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행정간행물 등의 종류 및 수량
3. 광고게재의 방법, 내용 및 범위(비율)
4. 광고주 선정방법
5. 광고게재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모집기간 및 신청접수 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광고의 내용과 이를 게재할 행정간행물 등과의 조화성 등을 심사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광고주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광고원고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고주로 선정된 자로부터 광고게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고주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ㆍ기한ㆍ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 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