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565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ㆍ홍보ㆍ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시가 비리발생과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이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에 의한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관ㆍ센터ㆍ과, 읍ㆍ면ㆍ동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실무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남양주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남양주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ㆍ소ㆍ원장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22., 2017.1.25., 2019. 10. 10., 2022.12.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직제상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 재정, 세정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20명 이내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2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별 주무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5>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 및 홍보ㆍ교육 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시장은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 및 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오류ㆍ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리발생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의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등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지원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조치
다.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공직윤리 활동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시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의 실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ㆍ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 시스템 :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