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487

이 조례는 남양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 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1., 2019. 4. 11.> 1.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3.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 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 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