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3244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 인의 보관책임자를“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① 관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 문과 임용장.표창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며, 인.허가,계약서 등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다만,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 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②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관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전용 시장직인 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④ 사진 등 첩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01.01.10>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 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 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 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19.> 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인쇄공인의 규격 5.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 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 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괴한 후, 인쇄물을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 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4>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 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 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에 대 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 책임자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연장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가 연장근무자에게 인계하고,연장 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가 다음날 공인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연장근무자가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책임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신설 2001.01.10> ③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의 공인함 을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인의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