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829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3.)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 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하수법」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9.8.3.)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시장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재교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둘 수 있다.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각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 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개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나주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리계 운영상황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