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272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시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입금 및 성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성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나주시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5.1.6., 2018.3.9., 2018.10.5.>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영화,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에 나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시의 기획예산실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3.,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0. 7. 15.>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사회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 사회각계각층의 직능 대표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