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173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자살ㆍ중독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8.]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8.>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7.18.>]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8.>]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장비, 시설, 기술 확보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24.7.18.]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8.>]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4.7.18.>]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8.>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8.>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팀장이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에 연간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7.18.>

[제14조에서 이동 <2024.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