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도시개발조례자치법규 2041962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2022.9.21.>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22.9.21.>
②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022.9.21.>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당해 도시개발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무소소재지등을 기재할 것.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을 명시할 것.
3. 상근 임ㆍ직원의 수와 이들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아니할 것.
4.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5.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할 것.
6.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료율을 정할 것.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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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서류 및 도면 (A3 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mm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