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951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①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8.3.7>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5.12.8, 2018.3.7)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5.12.8, 2018.3.7)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반상회보ㆍ시정홍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