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41618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 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이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 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에 5인 이상 7인이내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 한 금융기관에 알리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동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 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 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해하지 아니할 때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