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1222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일부개정 2023.12.19.>
2. 전북자치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일부개정 2023.12.19.>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개정 2016.7.15>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7.15>
5.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일부개정 2021.11.2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일부개정 2020.11.25.>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0.11.25.>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조문 개정 2016.12.20> 11.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신설 2020.11.25.> 12. 자활사업 종사자와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신설 2020.11.25.> 13. 자활사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20.11.25.> 14.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21.11.24.> 15.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4.> 16.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1.24.］ <신설 2021.11.24.>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2021.11.24.>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일부개정 2020.11.25.>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일부개정 2020.11.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목개정 2021.11.24.］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1.24.> ［제목개정 2021.11.24.］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5., 2021.11.24.>

①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각각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여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제4항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15., 2018.12.21., 2020.11.25., 2021.11.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11.2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리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7.15, 2020.11.25.>
④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융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2018.12.21.>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에 다른 복구재기 자금 <개정 2016.7.15>
나. 농지매입ㆍ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원금의 연 2퍼센트, 자조자립자금은 원리금의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15>
3. 대여금 등을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제3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관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5., 2021.11.24.>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나 연대 보증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