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1220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김제시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