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1137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김제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와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시장은 김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4.1.>
1. <삭제 2025.4.1.>
2. <삭제 2025.4.1.>
3. <삭제 2025.4.1.>
4. <삭제 2025.4.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추진 사업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삭제>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조례783> <일부개정 2020.09.24.>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4.1.>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96호>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96호>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개정 2025.4.1.>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팀장 <개정 2021.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김제시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있는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 절차 및 출납과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와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