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1129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019.5.16. 조례1223>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판매상품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영업시간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의 위치ㆍ건평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고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2019.5.16. 조례1223>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삭 제 <99. 6. 5 조례289>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5.16. 조례1223>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시장 안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보건위생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 중에는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시장 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2019.5.16. 조례1223>

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대장간ㆍ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시장 내의 화재예방과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방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2019.5.16. 조례1223>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 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 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2019.5.16. 조례1223>

대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2019.5.16. 조례1223>
2. 화재발생 시 긴급출동과 방화에 필요한 행동<2019.5.16. 조례1223>

① 시장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포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2019.5.16. 조례1223>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사용면적이 3.3㎡ 미만인 때에는 이를 3.3㎡로 한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 징수한다.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 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 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 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하는 것은 반액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시장의 개시일ㆍ휴업일 및 개ㆍ폐시각은 "별표 3"과 같다.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서 휴업할 수 있으며, 4일 이상 휴업 시에는 시장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허가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한 때<2019.5.16. 조례1223>

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9. 6. 5 조례28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휴시를 명하거나, 휴시일이라 할지라도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시장별 거래물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시장 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2019.5.16. 조례1223>

시장은 시장 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1223호, 2019.5.16.>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조례 제1223호, 2019.5.16.> 3. 제30조에 규정한 거래물품 외의 물품

시장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관리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2019.5.16. 조례1223>

삭 제 <99. 6. 5 조례289>

시장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 을 지정한다.

시장 내 도로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품질향상과 명량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 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시장은 지정한 거래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시장 안에서는 흥행ㆍ소요 또는 난동행위를 할 수 없다.<2019.5.16. 조례1223>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판매고와 시가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9.5.16. 조례1223>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 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2019.5.16. 조례1223>

사용자가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 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족ㆍ청산인ㆍ대리인은 시장이 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9.5.16. 조례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