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자치법규 2041083

이 조례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김제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 대하여도 급수할 수 있다.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역 외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구역 외 급수요금은 구역 내 급수요금의 20퍼센트 이내를 가산 징수한다.

구역 내 급수량에 부족이 생길 때 또는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외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규정 이외에는「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