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55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① 금산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15>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15>
3. 삭제 <2016.7.15>
4. 삭제 <2015.7.15>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