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455

이 조례는 금산군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변호사: 6명 이내 <개정 2025. 3. 28.>
2. 법제자문위원: 2명 이내
② 고문변리사는 2명 이내로 한다.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이하 “법률고문등”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변호사
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
나. 군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 관련 자문에 대한 사항
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도 포함한다)
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법률 사안
2. 법제자문위원
가. 군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검토
나.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다. 군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사안(事案)의 법적 검토
3. 고문변리사
가. 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6. 법학 전문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7.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문변리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군수는 법률고문등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調整) 및 군정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4. 군과 상충되거나 무성의한 업무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5. 법률고문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고문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경우 임기가 끝나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①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
② 공무원이 법률고문등에게 제3조에 따른 자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3. 28.>

법률고문등은 제7조에 따른 자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3. 28.>

군수는 군정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적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법률고문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률고문등의 소송비용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따른 수임료를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송의 중요도,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일반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소송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률고문등에 대하여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