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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3964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