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39524
제2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9.26.>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군산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