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039302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 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06.05.10> , <개정 2020.11.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2006.05.10> , 2020.11.1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1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2006.05.10>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99.01.13, 2006.05.10, 2020.11.11.>
1. 각 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당해 부서의 장 <신설 2006.05.10>
2. 군산시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국장 <신설 2006.05.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또는 사업소 및 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2006.05.10>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 에 해당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 에 해당한다.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 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ㆍ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 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2020.11.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1.11.>

<조제목 변경 2020.11.11.>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6.05.10, 2020.11.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2020.11.11.>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05.10> , <개정 2020.11.1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5.10>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의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년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부 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련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광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물 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2. 동일 광역시ㆍ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인 경우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0.11.11.>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1.11.>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때 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10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 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책정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11.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05.10>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조제목 변경 2020.11.11.>
①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2020.1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관리관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0.11.11.>
③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가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