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9022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소하천정비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1.1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