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837

이 조례는 구미시장ㆍ구미시의회 의원ㆍ구미시의회 위원회가 구미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5.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미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미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ㆍ구미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등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5.5.7.>
②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구미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5.5.7.> [제7조에서 이동 <2025.5.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