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8135

이 규칙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 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외에 필요한 서 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 및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11> ③ 삭제 <2003.12.11> ④ 삭제 <2003.12.11>